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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무단수집 거부 방침

미미박스 서비스 내 E-Mail 주소가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행위 및 사전동의 없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 행위를 거부합니다. 위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 시 아래 법률 등에 의거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 50조의 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3조(영업비밀 보호)
  1.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전자거래사업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 성명·상호·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전자거래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운용
    • 영업비밀의 표시
    • 종업원에 대한 교육
[전문개정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