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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박스 청소년 보호 정책

주식회사 미미박스(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회사는 청소년이 불법, 유해한 매체물 유통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 성인인증 장치를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관리자 교육

회사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해성 정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고충 처리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신고 및 피해 상담, 고충 처리 등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아래의 청소년보호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책임자

  • 성명 : 하슬기
  • 소속/직위 : 서비스 기획실/팀장
  • 전화번호 : 1544-0439
  • 메일주소 : meme@memebox.com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3.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개정 2011.8.29, 2012.9.14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 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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